들어가며

3000만원 이하는 무조건 변호사 쓰면 손해다.
승소해도 변호사비 내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관련하여 나홀로 소송을 어떻게 할지, 경험을 정리해보려 한다.

1. 소액 사건에선 변호사를 쓰면 손해일 수 있다

변호사비는 승소했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청구 금액이 3,250만 원 이상이어야 변호사비 3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이었고, 나는 피고였다.
감정 결과와 판결금 약 300과 함께 이자 및 일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은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내가 지급한 변호사비용이 얼마든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제한적이다.

청구금액이 수백만 원대인 사건에서는 변호사비용 인정액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비와 감정료 등 각종 소송비용이 판결금액을 훨씬 초과했다.

원고가 실제로 얻은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나는 판결금 수준의 변호사비를 부담했고,
남은 변호사비는 판결금에서 충당되어야 하므로,
원고 측은 실질적으로 적자일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이다.

2. 그래도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모든 사건이 나처럼 명확한 상황은 아니다.
특히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상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절실하다.

이번 사건은 상대가 책임을 인정했고,
법정 감정을 통해 손해 규모도 명확히 산정되었기에
변호사 개입 없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

3. 이 상황에서 법원까지 간다는 것은

사실 원고, 피고 모두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일 뿐이다.
서로가 소송 비용과 변호사비를 부담해야 하며,
실질적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법적 다툼으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4. 진행하면서 GPT를 활용해 봤지만

내용증명 작성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
문장 구성이나 공식적인 표현 작성이 훨씬 수월해졌고,
신속하게 문서 초안을 만들 수 있었다.

다만,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작성은
법률적 세부 내용과 현장 경험이 필요해
완전히 자동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5. 변호사에 따라 서면의 질은 천차만별이다

진짜 소송에서는 변호사의 역량과 경험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같은 사건이라도 변호사에 따라 서면의 완성도와 대응 전략이 크게 달라지며,
이는 결국 판결 결과에 반영된다.

마치며

소액 사건은 가능하면 스스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물론 소송 없이 잘 해결하는 게 가장 좋지만,
누구나 그런 행운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 사람은 모두가 그 사람이 아니다.

그럴 때 필요한 최소한의 법률 지식과 준비를 갖추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길이다.

그리고 이 글은 GPT 와의 협업으로 작성하였다. 기존 나의 경험들을 적당히 노출하여 잘 구성해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